한동훈 장관, 시행령 고집해 민주당과 대립각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4월 임시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다만 대일 외교와 특검 등 이견이 큰 사안들이 산적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예상돼 여야의 출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일 정치·외교 분야 대정문질문을 시작으로 다음 날 경제, 오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사흘간 진행된다. 특히 대정부질문 첫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이 유력해지자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 투쟁을 단행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략 주권 지키는 걸 막기 위한 것이란 데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 입장과 각계각층 의견도 수렴해 중재안을 반영했는데, 이런 대승적 차원의 조정안을 답정너 거부권으로 들이밀며 농민을 겁박하고 야당과 대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이 강제징용 해법을 비롯한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의 기틀을 다진 회담이었다고 성과를 부각하는 등 국정조사에 재차 선을 그었다.
이밖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유효 결정과 특검 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 "헌재의 판결이 있은 후에도 시행령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쿠데타 아닌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법에 취지에 맞게 위증 무고 깡패 마약 수사가 되살아 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도입과 관련해 "특검제도하는 것이 특정인 보호나 특정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면 국민이 그 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