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24개 대학이 폐교했다. 한중대, 아시아대, 대구외대, 경북외대, 건동대, 인제대학원대, 광주예술대, 명신대, 선교청대, 국제문화대학원대, 서남대, 대구미래대, 성화대, 벽성대 등의 졸업생들은 모교를 잃었다.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전국 198개 대학 중 180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원을 채운 곳은 겨우 18곳뿐이다.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과가 14개 대학의 16개 학과나 됐다.
올해 고3 학생은 39만8000명이다. 지난해보다 3만2000명이 줄었다. 대학 정원은 51만명. 재수생까지 포함해도 미달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대학 줄도산의 가장 큰 요인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에 다니는 학령인구는 241만명으로 20년 후에는 118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다. 0.78이라는 세계 최하위 출생률이 학령인구 급감을 촉발하고 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문 닫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이대로라면 20년 안에 100개 대학이 폐교할지도 모른다.
그럼 폐교 대학 졸업생은 어떻게 증명서를 발급받을까. 폐교 대학의 졸업생들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은 '폐교 대학 통합증명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앞으로는 폐교 대학의 증가에 따라 '폐교 대학 통합증명발급 서비스' 이용자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대학 폐교에 따른 기사, 뉴스를 보면 대학 소멸은 지역 경제의 약화, 지역 소멸 등의 내용을 주로 다르고 있다. 대학 걱정, 지역 걱정으로 넘쳐난다.
아무도 성적 낮은 학생들의 앞날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성적이 떨어져 이름 없는 대학에 진학 한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폐교까지 걱정까지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 전문대를 모두 합하면 360개나 된다.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채택 이후 대학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대학설립준칙주의란 대학 설립을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허가하는 제도다. 즉, 대학을 세울 땅과 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네 가지만 갖추면 대학을 만들 수 있었고 이 제도는 2013년 폐지됐다.
대학 경쟁력 강화, 뼈를 깎는 개혁 등 온갖 수식어를 동반하며 정책을 난발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많은 대학이 폐교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포기하듯 대학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도 학교도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관심이 적겠지만,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스스로 포기하면 그 누구도 구제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