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상품들도 예금 보호 대상 편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1일 창립 27주년 기념사에서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8년 증권보호기금이 통합예보기금으로 편입된 이래 보험 범위 확대 등 개선이 없었다”며 “투자자 예탁금만 보호하는 등 제한적인 보호에 머물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날로 성장하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의 발전,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으로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금 보험의 커버리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성을 지닌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빠짐없는 보호를 주문했다. 그는 “전통적인 예금 보험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기금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이다.
유 사장은 “보호 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항들과 연금저축 등에 대한 별도 보호 한도 적용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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