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DSR 관리 등 가계대출 현장 종합점검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경남·KB국민·대구은행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초강수를 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장들이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종합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17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 주요 현안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은행장이 주관해서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이달 말까지 종합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업계에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 사고로 이어지고 있고, 자체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은행들은 작년 11월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가 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이 어떤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늑장·허위보고에 대응해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분간 금감원 정기 검사 시 본점과 영업점의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하고, 은행 자체점검에 대해서도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이 사고(징후 포함)를 인지하는 즉시 금감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적으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금감원 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부문 비중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확대에 대해서는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가계대출 취급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도 살펴본다. 필요다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연령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기관의 빠른 협업이 기대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가계대출 증가세에 공감하며 “은행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