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근 현안 관련 '대통령실 개입' 여부 놓고 공방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에 나섰다. 여야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국회 운영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첫 질의에 나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등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안보실에서 수사계획서, 언론 브리핑 자료, 수사인계서 등 3가지 중 무엇을 갖고 있는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실장은 "언론 발표 자료는 갖고 있고, 수사 결과 문서는 갖고 있지도 않고, 사건인계서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은 없애면서 친일 경력이 있는 원용덕 2대 육사교장의 사진을 보존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이념과 방향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1심 재판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것은 온당하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홍범도 장군이 러시아 공산 세력에 협조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군대를 양성하는 육사는 유사시 적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게 목표"라며 "여러 가지 군사기술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에 두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며 "아예 철거를 하자는 것이 아니며, 자꾸 철거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정주 의원의 해당 질문에 "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다.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국군으로 왔고, 전향을 한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실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기가 돼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지침을 주거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무부 장관인 국방부 장관이 상황과 진실과 그리고 여러 여론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