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한 인파 사고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방안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 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를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자금, 금융 지원책 확충과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 여행으로의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소비 트렌드에 대한 골목상권의 적응을 돕는 교육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행안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인파 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오늘, 지난 10개월간 추진해 왔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속히 퍼지고 있는 럼피스킨병을 다음 달 말까지 안정시키기 위해 이달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원래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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