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에게 동서화합을 위한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 정부가 편협한 수도권 중심 사고로 법안을 반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5일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한다"며 "달빛고속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최적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윤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며 노골적인 반대를 한다"며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경제 권역이 작동하는데, 대구와 광주의 동서를 잇는 것은 투자 대비 창출 가치가 적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같은 주장은)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해야만 경제성이 있다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중부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에 비해 남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의 발전이 더딘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불균형 발전으로) 우리나라가 수도권과 경남 중심의 '2극 구조'에서 수도권 단일의 '1극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1극 경제구조는 나라의 잠재성장률 훼손과 저출생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그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총길이 198.8㎞의 달빛고속철도가 2030년 완공되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것"이라며 "달빛고속철도는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에 걸쳐, 17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국토개발사업의 새 역사"라고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며 "편협한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자. '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함께 힘을 보태자"고 말했다.
그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261명)의 발의로 제출된 '영호남 상생의 상징'"으로 "속도감 있는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해 내년에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