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방위원들 "부적격 인사의 전형…사퇴해야"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데다 후보자 임명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스스로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없다고 시인을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전문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대놓고 법을 어기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된 주된 사유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되는 '5대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 무고한 젊은이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사과 없이 30년을 보낸 철면피, 권익위 권한을 언론장악에 사용한 언론장악 부역자 등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부적격 후보자들의 공통점인 인사청문회 불성실 자료 제출은 어김없이 김 후보자에게도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다면 김 후보자는 진작 낙마해 권익위원장에 임명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현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없었을, 그야말로 부적격 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5대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격 없고 능력 없는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한 "수사야말로 중요한 규제 중 하나"라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앞으로 방통위를 어떻게 꾸려가려는지 의도를 똑똑히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치 수사로 정권을 유지해 온 것럼 방통위도 수사기관으로 만들 건가.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수사로 옭아매겠다는 무도한 후보자"라고 직격했다.
이어 "방통위를 방송수사위원회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