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가운데 해당 건설사들이 법정 대응에 나선다.
다만 영업정지 대상으로 지목된 건설사 중 일부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해 실제 영업 제한이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GS건설은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맞대응에 나섰다.
GS건설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동부건설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런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대응 기간 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보건설의 경우 아직 입장문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법적 대응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8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받아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4월까지는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보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컨소시엄에 지분만 참여만 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가 회사 안팎에서 나온다.
업계에서는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적극적으로 법정 대응에 나선 배경으로 법원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고, 최소 수년간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행정소송은 2심제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공사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소송 결과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