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설 명절 맞이 사면권 행사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군 댓글 공작'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각각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재가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죄가 확정 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며 "이럴거면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알아서 해야 한다. 왕정 아니냐"고 역설했다.

또 그는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보는 것 같다"며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례가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김 전 구청장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감찰무마 등을 했다고 폭로하며 이로 인해 '공무상 기밀누설'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보궐선거에 재출마했지만,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 패배해 낙선했다.

이 대표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엄정하게,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사면권 등)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해 이번 총선이 심판할 것"고 강조했다.

이설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