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돌봄, 안심 주거, 조직문화혁신, 의료인프라 구축 등 27개 과제 발굴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구미시가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부터 경북도는 저 출생과의 전쟁 선포 및 기본구상을 발표했고, 지난 3월 7일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기 위한 72개 세부 실행계획 보고회를 가지며 유례없는 속도전을 펴고 있다.
구미시는 이러한 경북도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최초 도시가 되기 위해 지난 8일 시청 대강당에서 ‘구미형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구미형 저 출생 대책 기본구상 발표와 ➀완전돌봄, ➁안심주거 ➂조직문화 혁신 ➃의료 인프라 및 다자녀 우대 등 4개 분야에서 발굴된 총사업비 763억 원 규모의 27건 세부과제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중앙부처와 경북도에 집중 건의한다.
발굴한 핵심과제는 구미형 완전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단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완전돌봄 특구 지정 및 클러스터 시범 조성 △구미형 아이키움빌리지 시범조성(권역별 6개소 설치)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구미형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 △구미 신혼부부 스몰웨딩 채움사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육아휴직 업무대행 동료 응원수당 지원 △구미+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임산부 바우처 택시 도입이 10대 과제로 선정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 지역 전체 권역별 10분 거리 내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365일·24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이 많은 도시인 만큼 근로자들도 맘놓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생 극복 선도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발굴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국‧도비 등 재원 확보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경북도의 세부 실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보완해 오는 5월 중 대시민 토론회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나 ‘온종일 완전 돌봄’ 구미형 인프라 구축
시는 경북이 주도하는 온종일 완전 돌봄 실현을 위해 구미형 완전 돌봄 인프라 구축을 저 출생 정책의 최우선으로 정했다.
먼저, 구미국가산단 내 ‘산단 특화형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구미국가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 부모도 아이와 함께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층부터 3층은 행정지원시설과 유아 전용시설, 4층부터 6층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멀티교육 공간으로 담아 초대형 통합 돌봄‧교육센터로 조성된다.
장기적으로는 공항 배후 도시와 연계해 주택, 의료, 돌봄 및 교육, 문화가 융합된 ‘구미형 완전돌봄특구 지정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한 구미 24시 마을돌봄터를 권역별로 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365돌봄 어린이집(1→3개소)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시스템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난 2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구미시는 늘봄학교 추진, 거점형 돌봄센터 ‘구미 늘품뜰’ 구축 등 구미 미래 키움타운을 조성한다.
◇청년‧신혼부부의 안심 주거 복지 실현
지난 10년간 구미시의 혼인 건수는 2014년 3,017건에서 2023년 1,514건으로 절반으로 줄어 출생아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결혼 인식개선과 안심 주거 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이를 위해 지역 청년들이 빠르게 정착을 돕기 위한 구미형 청년 안심 주거 3종세트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된 ‘결혼스토리 문화공간’을 구미역에 조성해서 스몰웨딩 맞춤 컨설팅 및 플래닝을 지원하고, 작은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가 결혼 비용을 절약한 3,500만원을 3년간 납입 시 정책자금 1,500만원을 더해주는 ‘스몰웨딩 채움사업(5천만 원+이자)’을 추진한다.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육아 친화 워라밸 도시 실현
시는 저 출생의 근본 해법으로,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와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배려 문화 정착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선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20일), 유연근무제 활성화(의무화),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육아 근무시간 업무대행 수당 신설, 육아휴직자 성과상여금 전액 지급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 혁신을 민간에까지 확산하기 위해 가족 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지원하고 육아휴직 업무대행 동료 응원 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방 주도형 소아 청소년 의료 인프라 구축 및 다자녀 우대
구미시는 지난해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 필요 의료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월, 경북중서부권 최초로 문을 연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는 한 해 구미를 포함한 인근지역 소아청소년 환자 9,017명이 다녀가는 등 이미 소아청소년 필수 의료 거점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어 지방 주도로 저출생 극복에 대응한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북 중서부권의 새로운 소아 필수의료 핵심 역할로 기대되는‘구미+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권역형 난임지원 센터 유치 및 난임 패키지 지원 사업, 임산부 바우처 택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자녀 가정 응원을 위해 상수도 요금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확대(5→10만 원), 다자녀 인증 모바일 앱을 고도화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지원 기준을 기존 18세 이하 2명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까지 완화할 계획이며, 구미시 다자녀가구는 당초 2만2천여 가구에서 2만7천여 가구로 늘어나 5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구미시는 저 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지방 존립을 위협하는 도전적 과제로 인식하고 민선 8기 출범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저출생 극복을 통한 인구 위기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월 관련 정책을 총괄할 인구청년과를 신설하고 이를 뒷 받침 하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정(2023. 1월), 인구정책 지원 조례 개정(2023. 12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지난 2월 초 경북 22개 시군 중 처음으로 구미형 저출생 대책 마련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구미시 저출생 대책 TF단’을 설치하고 현판식도 함께 개최했다.
김호섭 부시장을 단장으로 생애주기별 결혼‧주거, 임신‧출산, 보육‧교육 대책반과 함께 총괄 대책반과 조직문화 대책반까지 5개 반으로 구성된 TF단은 두 차례의 공식회의와 사안별 수시회의를 통해 3주 만에 27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관련 정책 발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