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군 인권 활동가'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컷오프(공천 배제)를 통보했다. 임 전 소장은 지난 10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최다 득표를 받아 선출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임 전 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연합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를 통보 받았다"며 "심사 이의신청 결과도 기각됐다"고 전했다.
민주연합의 컷오프 사유는 '병역 기피'다. 임 전 소장은 지난 2004년 성소수자에 차별적인 법 체계에 반발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고, 이에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가 임 전 소장을 양심수로 선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 전 소장을 만기출소 2개월 전 특별사면 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소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와 구분하는 선진제도를 갖춘 나라"라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민주연합을 비판했다.
이어 "(채 상병 외압 사건 폭로자인) 박정훈 대령의 추천을 받아 정치라는 낯선 길에 발을 디뎠다. 박 대령 및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정권 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를 준비하던 짧은 기간에도 윤석열 정권은 한 청년의 죽음을 묻어버리기 위해 출국금지된 범죄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몰래 출국시켰다"며 "이번 총선에서 이들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장래엔 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할 것. 어느 자리에서든 두려움 없이 싸우겠다는 맹세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임 전 소장의 컷오프가 '병역 기피'가 아닌 '성소수자' 정체성을 문제 삼은 개신교 세력의 입김 탓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 개신교 우파 단체인 '전국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연합'은 이날 성소수자인 임 전 소장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반대한다며 민주당사 앞 집회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SNS에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위한 평등법 추진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소장의 컷오프를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