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다퉈 '의원 꿔주기'···기호 순번 경쟁 치열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비례대표 공천을 마무리한 여야가 비례 의석 46석을 놓고 본격 경쟁에 뛰어들었다.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사회적 약자와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선별, 비례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권 심판'을 겨냥한 비례 순번을 확정했다.
다만 여야가 의석 확보 경쟁 과정에서 비례정당 기호 순번 앞자리 선점을 위한 '의원 꿔주기'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행위는 지난 총선에 이어 여전하다. 향후 총선 결과와 별개로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도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서 여야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 후보 명단 확정에 나섰다. 우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례 후보 순번이 포함된 3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순번 1번인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씨를 비롯해 인요한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장, 비례대표 현역이었던 김예지 의원 등이 당선권에 포함됐다. 국민의미래 당선 안정권은 10~15번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거쳐, 지난달 23일 국민의미래 창당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범야권 통합형 위성정당을 띄웠다. 더불어민주당·새진보연합·진보당·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이 연대한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은 지난 17일 비례대표 후보 30명에 대한 순번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민주당이 20명,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한 국민후보 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미래와 마찬가지로 1순위 후보는 여성이자 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원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배정됐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연합의 경우 당선권은 10번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지대 정당 중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내놨다. 조국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2번에 이름을 올렸고,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이해민 전 미국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등도 안정권에 들었다.
조국혁신당은 윤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정당 선명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상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비례 당선권 역시 제3지대에서 가장 많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비례 의석수를 향한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례 위성정당 기호에서 앞번호를 차지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김은희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해 국민의미래에 파견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로 당적을 옮기려면 당에서 제명돼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17일 강민정 의원 등 민주연합에 보낼 비례 의원 6명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1~3번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순으로 받아야 하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에서 비례 후보를 내면서 녹색정의당이 용지 맨 위 칸에 자리하게 됐다. 이에 기호 4번은 두 번째 칸을 차지하게 된다. 때문에 양당의 '의원 꿔주기'는 향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제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공천 심사 결과 전직 다선 중진 의원부터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까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비판이 나온다.
비례 재선 도전자들의 경우 국민의미래에서는 김예지 의원이 15번을, 민주연합에서는 용혜인 상임대표가 6번을 배정받았다. 앞서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뒤 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은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