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2대 국정감사 대응책 등 분주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재계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도 좌초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여의도팀' 구축 등 총선 이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국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꾸려 기업 방향성과 22대 국정감사 대응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재계는 22대 국회가 21대보다 더 치명적인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당의 대치 과정에서 기업이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 리스크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기업들은 이중고에 빠져든 형국"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거대 야권이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2석에 달한다. 법인세‧상속세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입법 재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제계는 야당의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총선 투표가 끝나자마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줄줄이 엄중한 현실을 인식해 달라는 호소와 함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경제 활력 제고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다.
한편 이번 총선 결과로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친노동 입법 과제들이 대거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을 184개국 중 14위로 평가했지만,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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