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달 만에 열리는 회의에서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에는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양국은 제11차 SMA 협정 종료 1년 8개월 가량 앞선 지난 3일 제12차 SMA 협상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임명했다.
양국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각자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한 채 끝났다. 당시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다. 이후 4년 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