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22대 국회에서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고,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맞선다는 방침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불씨를 살리려 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문재인 정부 당시 지지부진한 검찰 권력 분산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것이다.
2022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검수완박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원상 복구돼 검수완박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완전한 검찰 권력 분산을 이뤄내기 위해선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지난 24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검찰 개혁은 목적지가 하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이 원래 기소기관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기소기관으로 (한정해) 정상화를 시키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적지"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8일 두 정당이 열었던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차기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법안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다음 국회 개원 직후 검수완박 입법 논의가 터져 나올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 수사 과정에서 진술과 수사, 증거를 조작했다며 "특검으로 응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22일 낸 성명에서 "수원지검이 김성태 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 대북송금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김성태가 지난해 체포돼 입국할 때 언론에 '이재명을 전혀 모른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도 불법적인 회유와 압박이 의심되는 기간을 거치며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시도한 정치사냥 수사, 진실은폐 조작수사"라며 "대책단은 쌍방울의 주가조작 및 진술번복과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조작 및 불법행위에 가담한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제정을 22대 개원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주장해 검수완박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려는 (민주당의) 전략인 것 같다"며 "야권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검찰도 압박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