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로써 내년 의대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증원돼,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됐다.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했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돼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선 복귀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