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인상 요구 여부 '주목'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오는 10~12일(현지시간)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 비중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열린다.
9일 외교부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에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나설 예정이라며 이 같은 일정을 전했다.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 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내는 분담금을 정하는 협정으로,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에 체결된 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협정이었다. 당시 협정에서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1조389억원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12차 SMA 협상을 위해 한미는 앞서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에서 각각 1, 2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은 국내 여론 등의 이유로 분담금 인상의 당위성을 요구했고,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필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