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원자력 발전소 짓고, 고압송전탑 통해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지방착취 끝내야
용인 첨단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LNG발전소로 3GW, 고압송전으로 7GW 공급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8일 밀양 송전탑 반대 행정대집행 10년을 맞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를 참여해 밀양에 다녀온 후기를 밝혔다.
2014년 6월 11일 신고리 3,4호기(현재의 새울 1,2호기) 핵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는 한전에 맞서 밀양 주민들이 저항의 거점으로 사용하던 산속 농성장을 뜯어내는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다. 주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 행사는 그 이후 여전히 지방의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부정의한 전력 시스템을 지속해선 안된다고 10년 동안 외쳐온 밀양 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2012년 1월 한전의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다 분신해 숨진 밀양 주민 고 이치우 옹을 추모하기 위한 밀양 희망버스에 함께했음을 밝힌 유호준 의원은 “고등학생 시절인 2012년엔 정부의 폭력적인 공권력 활용과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에 분노했지만, 지금은 수도권 주민으로, 정치인으로, 일방적으로 지방을 착취하는 부정의한 구조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더 큰 것 같다.”라며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을 착취하는 구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뒤 “언제까지 지방에 핵발전소 짓고, 고압 송전탑 설치해서 수도권까지 전기를 끌어올 생각인지, 국가 균형발전 측면이나,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라도 이런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용인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국가 첨단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작년 12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36년까지는 LNG 발전소를 통해 3GW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는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한다. 또다시 지방의 고압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과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 공급 계획을 비판하고, 이어서 “김동연 지사가 밝힌 경기RE100 로드맵에 과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10GW 수요가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경기도의 지방착취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경기RE100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력 시스템 확보 및 경기도의 산업 RE100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경기RE100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후기를 마무리하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위해서 무려 화천댐에서부터 공업용수를 끌어온다는데, 그 과정에서 관로가 지나는 여주 등 경기도 다른 지역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한다.”라며 도내 타 시·군의 희생을 언급한 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파생하는 이익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인해 희생하는 타 시·도, 타 시·군에 공유하는 것이 균형발전, 정의로운 발전이다.”라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이익을 타 지역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오는 6월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김동연 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수계획과 전력공급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