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전체회의 열어 계획서 채택 예정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8일 기준 130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법사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상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 역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나, 법사위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청원이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청문회는 이달 19일과 26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핵심 증인들을 소환하는 청문회는 빨라도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원 기간이 7월 20일까지 계속되는 데다 청원소위와 전체회의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청문회 시점은 8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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