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정착금 개선…정부·공공기관 채용 확대"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또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며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가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며 "첫 번째 북한 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가는 중요한 토대"라며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일부 북한 이탈 주민들은 윤 대통령 기념사 중간에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초기 정착금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이탈 주민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민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이탈 주민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뤄질 때 진정한 통일이 달성될 것"이라며 "이번 첫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