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중심’서 ‘자본 중심’ 금융 구조 전환 속도”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채 중심의 한국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상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곡점에 있다고 평가하고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오전 거시·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부터 누적돼온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가운데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 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2·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진, DSR 범위 확대 등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PF 부채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건전성 우려가 커진 2금융권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이나 자본 확충을 통해 손실 흡수능력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도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민간과 역할이 겹치는 부문 등에 대한 대출을 조정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유인하는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레버리지(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206.2%으로 추정된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지난해 2분기 209.8%에서 3분기에는 210.0%로 올랐다가 4분기에는 207.4%로 축소됐다.
가계신용은 1882조8000억원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기업 대출은 1분기 말 1866억4000억원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에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한국은행은 신용시장에서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지난해 3~4분기 이후 하락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