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2분기 말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2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나라·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급증하며 보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가계신용은 1896조2천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정부·민간 소비를 옥죄는 모양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