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용국 기자 | 대구시가 26일 브리핑을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 합의 시한을 이달 28일로 못 박고 합의가 안 될 시 장기 과제로 둔다고 밝히면서 행정통합이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대구시 발표 30분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주요 쟁점들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도의 기본 취지는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면 그 동안 합의해온 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정부가 검토하는 사이 시도민 대표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방안을 제시하자는 것.
또한 날짜를 정해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장기 과제로도 남기지 말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간 통합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군·구의 권한 확대와 청사 위치 및 관할, 소방 및 교육 분야 등 3가지 쟁점을 협의해 왔으나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경북도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구시가 밝힌 시·군·구의 권한 축소와는 달리 경북도는 권한 확대를 주장한다.
대구시는 기존 시·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광역 교통망 구축, 복합 문화·복지시설 등을 특별시장이 종합적으로 계획·집행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도는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토계획, 산림, 환경·수자원, 농업, 문화·관광, 재정 등 6개 분야 12개 과제를 발굴해 단계적으로 시·군에 이양하는 세부계획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쟁점인 청사 위치도 대구시는 대구청사와 경북·동부청사로 나누고 대구청사는 기존 대구시와 경산시, 청도군, 청송군, 구미시, 칠곡군, 의성군, 상주시,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등을 관장한다고 했다.
경북청사는 안동시, 예천군, 문경시,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등이며, 동부청사는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도 등을 포함 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경북을 두 쪽 내는 경북 갈라치기라며 현 체계를 유지하고, 통합 이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며 대구시 안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소방과 교육 분야도 대구시는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으로 직급과 정원만 명기하고 소방정감 근무위치는 행안부와 소방청이 결정해 시행령에 반영하고, 교육은 시·군에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효율성과 지역 관리능력을 감안 시 2곳이 적당하다는 판단이며, 통합안에 다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통합절차를 이행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