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결과 없는 '맹탕 회담' 지적도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포함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직후 진행한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총 8개 항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이들은 총 8개 주제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이들은 "현재의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며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른 '제3자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날 작성된 공동 발표문에는 빠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채상병 특검법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저희들은 '제3자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 드렸고, 이것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 각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금투세 폐지·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결론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모습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부분은 좀 유예를 하고 계속 논의를 하자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일단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정치개혁·추석대책·저출생 등 6대 의제를 이번 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많은 의제들이 테이블에 올랐음에도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발표문에 담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민생과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물론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어떤 부분은 큰 방향에서 논의의 방향을 합의한 부분도 있다"며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