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책임한 행정으로 비판 직면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남대학교가 정부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사업인 글로컬대학 선정에서 2년 연속 탈락한 데 대해, 광주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의 글로컬대학 탈락은 광주시의 무능과 책임 회피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지역 청년층의 좌절과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수기 광주시의원(광산5·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대의 연이은 탈락이 광주시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남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것은 정부 정책의 취지와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며 "광주시가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광주시가 이웃 광역단체인 전남도와 전북도의 사례를 본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2년 연속 글로컬대학에 선정돼 약 2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확보한 반면, 광주는 여전히 재정 확보에 실패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광주시의 무능함이 청년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더 이상 대학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또한, 광주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가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단순히 승인하는 수준의 구태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총장이나 기관장과 함께 사진 찍기에 급급한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실패의 원인을 광주시와 인접 지자체인 전남도, 전북도의 정책 역량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 지자체의 정책 능력 차이가 이번 결과를 낳았다"며 "광주는 청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돌리는 대신, 지역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에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대 혁신기획서의 핵심인 메가캠퍼스 구축안이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컨설팅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하려 했으나, 큰 방향을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광주시는 사업 과제를 축소하고, 5대 대표산업과 연계하며, 950억 원의 재정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는 광주시가 전남대 탈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층은 물론, 지역 경제와 연관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은 광주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광주시의 행정적 대응이 일관성을 잃고 있으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보다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의 청년들이 더 이상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광주시가 대학과 함께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진정한 책임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광주시가 이번 글로컬대학 탈락을 교훈 삼아 향후 지역 발전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