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4개국 정상이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쿼드 정상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4개국 정상은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무기와 무기 관련 물자의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모든 국가에 요구하고 북한과 관련된 핵 및 미사일 기술이 확산(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강조했다.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러시아를 겨냥해 "우리는 글로벌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유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4개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4대 해양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남중국해에서 분쟁 지형의 군사화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기동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4개국 정상들은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도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해양영역인식은 안보·경제·환경 등 측면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인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와 일본 해안경비대, 호주 국경군, 인도 해안경비대가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해양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내년 최초로 해상 선박 관측 임무 시작한 이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추가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4개국 정상들은 또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기상 이변 관리를 위한 지구 관측 데이터 및 우주 관련 애플리케이션 제공 등도 선언에 포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포함한 전쟁에 가장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전쟁의 맥락에서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공유한다"고 역설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선 "대규모 민간인 희생과 인도주의적 위기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인질석방 및 휴전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측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한편,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한 안보협의체로 초기엔 장관급 회의체였으나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했다. 쿼드 정상회의는 팬데믹 기간 2차례 화상 회의를 포함해 이번까지 6번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