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건설·벤처·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와 환경부·중기벤처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개 단체장이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가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음달부터는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협력 강화,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9.7조원 투입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투자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4+1 구조개혁은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임시 공휴일을 비롯한 직원들의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주고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소통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과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등 노동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을 관련 부처가 전향적으로 살펴 향후 대책에 반영하는 등 충실한 결과물로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