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매우 실망스러워"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촉구한 것이다. 지난 1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반헌법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우원식 의장은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결국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해법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원식 의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야당의 재의결 강행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해 입법권,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점을 언급하며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유사한 혐의자는 유죄가 됐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았다. 국민적 관점에선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지난 2일 정기국회 시작 및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대통령께서 개원식에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다. 새로 구성된 국회는 민심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국회이기 때문에 민심의 현주소를 대통령께서 보시고 축하하면서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협력하기 위한 토대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통령은 가장 큰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인데, 권한이 아니고 피해갈 수 없는 의무가 있는데 그 핵심이 민심을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그 의무를 대통령께서 제대로 안 하시면 민심과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