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시와 시의회, 인천경찰청은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범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인천시와 시의회, 인천경찰청은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범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시는 지난 2024년 9월 25일, 인천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한 두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시가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이미 30여 개의 언론이 그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고, 인천경실련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으니, 그에 대해 살을 덧붙일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며 "단지, 그날 발표된 감사 결과가 얼마나 부실했고,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사가 얼마나 철면피한 기사를 썼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주민참여예산 비리 척결 약속했던 유정복 시장... "2년 만에 수박 겉핥기식 두 번째 감사 평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가장 먼저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22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 당시, 인천주민참여예산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공약은 당선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유 시장은 봐주기식 감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유 시장은 다시 한번 후속 조치를 다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약속마저 차일피일 미뤄졌고, 유 시장 취임 이후 2년이 훌쩍 지난 2024년 9월 25일에 가서야 가까스로 두 번째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이 지난해 첫 번째 감사 결과를 통해 발표한 불법 사용 예산 규모가 500~600억 원(총액 추계)에 이르고, 일부 언론에서는 700억 원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두 번의 감사를 통해 적발한 불법 사용 예산은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라며 부실 감사내용에 대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고 비꼬았다.
불법 액수는 수백억대, 갖가지 중대 범죄 줄줄이 나열... 조치는 고작 ‘수사 요청’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유 시장은 첫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십억 원 대의 지방재정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고, 예산담당관 혼자서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수립·선정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다 법령 위반, 직무 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등의 범죄행각을 상세히 기술해 놓았다"라며 "이런 전대미문의 범행에 대한 유 시장의 조치는 ‘시정, 주의, 권고’ 등 입에 올리기에도 부끄러운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중대한 범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하고도, 검찰이나 공수처에 고소나 고발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다”는 낯 간지러운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남춘 전 시장과 평화복지연대가 짜고 벌인 전대미문의 범죄... 파렴치한 일부 언론은 ‘박남춘 흠집 내기’ 주장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시의 두 번째 감사 결과를 보도한 일부 언론도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진보언론이라는 경향신문은 감사관실의 발표에 대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자문 T/F에는 인천시의원 1명, 공무원 5명, 민간단체 4명, 참여예산위원 2명, 인천연구원 1명 등 13명이 참석했다라고 주장했다"라며 "그러면서(민선7기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특정 단체 관련자 2명이 주도했다고 발표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문 T/F의 고문을 맡았던 시의원은 이날 거론된 특정 단체, 즉 평화복지연대 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평화복지연대 핵심 간부였던 인천시 재정특보도 자문 T/F 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물론, 평화복지연대 자체가 인천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단체명을 내걸고 자문 T/F에 참여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지시를 받았던 여타 공무원들과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저격했다.
자문 단체인 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는 국가기금을 횡령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범죄자... "도둑에게 곳간 열어준 격“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더욱 가관인 것은, 당시 T/F에 단체 이름을 내걸고 참여했던 평화복지연대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은 국가기금을 횡령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인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에 국가기금을 횡령한 자가 대표로 있는 조직이 참여했다는 얘기"라며 "물론 이런 내막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인천시 감사관실의 책임도 있을 것이이지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번 인천시 특정감사가 ‘박남춘 인천시 정부에 대해 흠집 내기’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는, 언론인으로 자격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인천시 감사 결과를 흠집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기사를 썼는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이날 감사 결과 발표를 많은 언론이 보도했고, 그 덕분에 인천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범죄행각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라며 "지난 2020년 11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대표자들이 70대 노구를 이끌고 인천시청 입구 시멘트 바닥에서 한겨울 매서운 한파를 무릅쓴 채 70여 일간의 노숙 투쟁을 벌일 때, 언론 대부분이 외면하던 상황을 되돌아보면, 너무도 다행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자평했다.
"박남춘 전 시장과 평화복지연대 핵심 관계자, 시 고위 공무원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700억 원대의 주민참여예산을 불법으로 편성·집행하고, 박 시장과 공모하여 범죄행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평화복지연대 핵심 관계자, 인천시청 고위 공무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 수사를 의뢰받은 인천경찰청은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범죄와 비리를 남김없이 밝혀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단죄하고, 불법으로 빼돌려진 시민의 혈세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시민 모두와 함께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향후 행보를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범죄를 외면했던 언론인들은 ‘청렴한 인천의 미래’ 위해 거듭나야“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은 그동안 지역 사회의 수많은 부정·부패와 불법·비리 행각에 눈감고 오히려 그 범죄에 가담한 일부 언론인들에 의해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자존감을 잃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언론인들에게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언론인들이 대오각성하여 인천지역이 청렴하고 정의로운 도시, 자라나는 세대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