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 및 인력난 해결은 숙제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이한준 사장이 이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연속 공기업 경영평가 D등급을 탈출한 쾌거를 이뤘으나, 여전히 신도시 재건축 등 대형 사업을 앞두고 재무구조 부실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11월까지로 1년여가 남은 상황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실시된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통인 C등급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와 그간 비리문제로 추락한 기관 이미지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LH는 지난 7일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총 3111가구의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호다.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LH는 이 사장 진두지휘 아래 지난 2022년 청렴서약식을 개최해 조직혁신에 나선 이후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수의계약을 5년간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조사 대상을 직원과 가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투기 관련 징계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해 준법감시관 업무에 이해충돌 방지와 감시업무를 추가했다. 감사실장 등 주요 직위는 개방형으로 전환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이 남은 임기 동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된 LH의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영업이익은 97% 급감한 437억원이고 부채는 152조847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과 임대주택 수 증가로 인한 실적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
이 사장은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대형사업이 남아 있다는 점과 오른 공사비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현재 218%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인력난도 극심하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발표하며 정책물량은 대폭 늘어난 데 비해 내부적으로는 지난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대대적으로 인력을 감축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곤욕을 치른 철근 누락 사태 당시에는 용역을 관리·감독할 LH 시공·설계감독자가 법정 필요인력보다 부족하게 배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LH 인력난 논란이 확대됐다.
지난 7월 기준 LH 정원은 9283명에서 8707명으로 감소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LH의 부채 중 42%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고 그 중 51%는 상환 기간이 길고 후순위채권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이라며 "임대주택 물량 증가와 수선 유지비 증가로 인해 운영 손실이 늘어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만큼 자구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특별법 및 매입임대 확대에 따라 전담조직 신설 등 자체인력 효율화를 통해 조직과 인력을 최우선을 배치해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올해 증원 협의시 전환배치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적정인력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