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은행권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이 31.6%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았다고 보고했다.
자율배상 대상인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 건 중 81.9%인 13만9000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간 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도 신속하게 진행하게싿고 언급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달에 제4 인뱅 설립 인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4개 컨소시엄이 제4 인뱅 설립을 위해 뛰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