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미정 기자 | 인천 계양구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수립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가구는 경제적 빈곤, 우울증, 자살생각, 가정해체, 건강 악화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계층으로 나타났다.
계양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 없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5월에는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수행 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해 사회적 안전망 지역 보호체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기관장의 관심도 ▲민간·공공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어 왔으며, 이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계양구가 ‘사회적 고립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인 가구 종합지원 정책을 살펴보자.
계양구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중장기에 걸쳐 단계적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조사(2023년 4월~6월)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40세 이상 1인 가구 총 7,120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가족해체, 이웃 단절, 돌봄 서비스 미연계 가구를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단해 700여 가구에 서비스를 연계했다.
▲2차 조사(2024년 5월~7월)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청년층(19세∼39세) 1인 가구 총 621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73가구를 위험군으로 판단해 100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최근 진행된 ▲3차 조사(2024년 7월~9월)에서는 일반구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우려가 높은 1인 가구 중장년층(55세∼64세) 11,246가구 중 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면조사와 더불어 큐알(QR)코드 설문조사 방식을 병행해 접근성을 높이고 틈새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조사 결과 79가구가 위험군으로 판단되어 105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또한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신고 체계를 다각화했다. 계양구는 올해 카카오톡 채널 ‘계양 복지톡톡’을 신규로 운영해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위기가구 지원에 효과를 보고 있다.
구는 재난통보시스템(PEM-NDP)을 활용한 특색 사업 ‘톡톡! 안녕하세요’로 주 1회 자동전화 송신 방식 사업을 운영 중이며, AI가 대상자와 주 1회 통화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AI 안부확인 돌봄 서비스’, 전력량과 조도 변화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IoT 돌봄플러그’ 설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계양구는 지난 6월 사회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찾아가는 복지안심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 중으로 ‘찾아가는 복지안심 기동반’은 정보통신활용 안부확인 관리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신호 감지 시에는 대상자 가정방문 안부 확인 등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대상자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활실태를 살피고 있다.
특히 올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1인 가구 밀집지역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공동체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고독사는 민관 협력과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고독사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복지 도시 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