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원, '의대생 휴학 승인' 관련 한목소리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의료대란 관련한 논란이 뜨겁게 불거졌다. 다수의 의료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 이날 보건복지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 용퇴를 말씀드렸는데 고민해 봤냐"라며 조 장관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결정하거나 (용퇴)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전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미완에 그쳤다는 평이 우세했다. 여기에 더해 전공의들의 미복귀가 신규 의사 배출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조 장관은 "단기적으로 신규 의사 배출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공의가 빨리 돌아오고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요구한 2025학년(올해 입시) 증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논의 대상이 가능한 건 오롯이 2026년 증원 문제라며 전공의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2026년도 이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여야 의원들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과 의료대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의대생 휴학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의료계 단체 일부에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발족 전 의대생 휴학 승인 선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입장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단체마저도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휴학 승인을 못해 의대에서 학사일정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하고 의대 교육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며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1학기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금개혁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