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예상대로 하반기부터 회복세 보여"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을 통한 전면적 경기 부양책에 대해 다시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정 정책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에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잠재 성장률(2% 안팎)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전면적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지난 25일 출장 중인 미국 워싱턴디시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었다.
그는 "내수는 우리 예상대로 하반기부터 회복세고 수출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는 반드시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성장률이 망가져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기에 올해 성장률이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자리 등에서도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에 대해 경계하며 경기 부양책에 난색을 보였다.
이 총재의 일관된 태도에도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여전히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GDP는 전분기보다 0.1% 늘었다.
한은이 지난 8월 내놨던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 0.5%를 한참 밑돈 셈이다. 3분기 성장률 부진은 내수 회복이 더딘 데다 수출도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7월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지난 8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4%로 봤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획기적 성장을 이룰 만한 계기가 없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