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포럼준비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건설회관 1층에서 제22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1기 신도시의 노후 공공주택 증가에 따른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를 살펴보고 지난 2009년 도입된 10년 의무 임대 기간의 공공분양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제1주제인 정비사업으로서의 리모델링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진영 교수와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신동우 학회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제2주제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전유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의 문제점으로 법무법인 덕수 김범준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정덕호 최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노경호 호영건축사사무소 대표 △윤정호 부영주택 소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민간 분양 임대주택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은 국내 유일의 건설과 법무 분야 대학원으로 매년 4학기 재학생 주관으로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개최하고 정책 대안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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