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혼란’ 최소화..."거부권은 정치적 편향" 경고도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절차를 '일단은'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 또는 기존의 국정 난맥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한 총리를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며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가 어제 총리님과 통화를 잠깐 했다"며 "저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는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1당(민주당)과 2당(국민의힘) 간의 정책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린다"며 "우리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여당의 입장, 이제는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와 같아 국민의힘은 중립적 상태로 되돌아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이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는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직무가 공식 정지되면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