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광주광역시가 핵심인권분야로 선정된 ‘자살문제, 학교 밖 청소년, 비정규직, 이주민, 교통약자, 빈곤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 17일 ‘학교 밖 청소년’ 분야와 ‘이주민’ 분야를 중심으로 인권현안을 찾는 토론회에 이어, 28일에는 5․18교육관에서 자살문제를 중심으로 한 생명권 분야의 인권 현안을 토론한 3차 현장토론회와 기본권 중 현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있는 사회권 영역의 빈곤문제를 점검한 4차 토론회를 잇달아 열었다.
생명권 분야의 인권 현안 토론에 참석한 서울 노원구 보건소 안승철 생명존중팀장은 “노원구는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아파트 경비원, 통장 등 지역사회의 인적자원들이 생명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례와 자살위험군인 노인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콩나물 길러 나누기 사업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시 건강정책과 배영숙 주무관과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황춘옥 부센터장 등은 “자살문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람답게 사는 문제, 인간 존엄의 문제와 이를 지켜주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 보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권 영역의 빈곤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정서적 차별’에 대해 발표한 정준 희망지역자활센터장은 “빈곤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가난을 사회나 학교에 드러내는 상황에서 받게 되는 모멸감과 수치심이다”며 “빈곤문제를 개인이 가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을 시급히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적부조에서 탈락하거나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 인권적 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제안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돌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인권문제로 제시된 인권취약 분야를 ‘핵심인권분야’로 선정하고 이들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대안을 찾는 ‘릴레이 현장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5월7일에는 교통약자와 비정규직 분야 토론회를 열고, 6월까지 마을과 사회복지시설 등 인권 당사자들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청책(聽策)토론회를 계속 열 계획이다.
이경률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현장토론회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마저 보장되지 않는 인권약자들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광주시 모든 부서가 협력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