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벤처투자 규제 수준을 하향 조정해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벤처투자조합(KVF·벤처조합)을 세울 때 모태조합 의무출자 규제를 완화하며 민간 투자자에 다양한 인센티브(유인책)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인수·합병(M&A)과 2차 시장(세컨더리) 등 분야에서 벤처조합을 결성할 때 정책자금이 들어간 모태조합이 꼭 출자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벤처캐피털(VC)은 민간투자자(LP)를 전원 모집해도 모태조합이 출자하지 않으면 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국내 벤처캐피털의 범 정부 출자 비중은 지난해 40% 수준으로 커졌다. 민간자금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외국은 정부의 벤처캐피털 출자 비중이 미국 17%, 중국 23%, 영국 24%, 일본 36% 등으로 국내에 비해 훨씬 낮다.
금융위는 민간자금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면 모태펀드 공동 출자로 생길 수 있는 정책 요구와 감사 등의 부담을 벗을 수 있어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 LP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M&A 등의 분야에서 운용사(GP)뿐만 아니라 LP들도 초과 수익을 일정비율 누릴 수 있게 해주며 출자지분을 적정가격에 살 수 있는 콜옵션도 주기로 했다.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설립 뒤 5년 내 ‘리보금리(Libor·영국 런던은행 간 금리)+1%’의 금리로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주고 있다.
또 벤처펀드 출자나 투자에 착수한 증권사의 위험 가중치를 현행 20∼24%에서 은행·보험사 수준인 12∼14%로 낮춰준다. 은행에는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투자 실적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많은 민간 자본이 벤처 투자로 이익을 낼 수 있게 회수시장 활성화 카드도 내놓았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 중인 KOTC-BB(장외 주식 거래용 게시판)에 LP 지분 거래 장터를 열어 2차 전문 브로커를 육성한다. 또 법 개정을 통해 2016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LP 지분 중개·매매를 하는 세컨더리 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M&A 전용펀드 조성규모를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하고 연내 중소기업 특화 투자은행(IB)을 2개 이상 지정해 모험자본의 투자·회수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모주식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전략적 투자자(SI)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400억원 정도인 코넥스 펀드를 추가로 500억원 규모로 만들기로 했다. 코넥스 펀드 운용사가 특례 상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인책을 주고 장내 거래 참여 운용사에 성과 보수도 주기로 결정했다. .
또한 금융위는 벤처캐피털의 역량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투자조합의 운용사 범위를 기존 창업투자회사에서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회사(LLC)까지 확대한다.
자산운용사 인가의 경력 요건에 벤처투자 업력을 반영하며 창업·벤처투자 목적의 사모주식펀드(PEF)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신기술금융사·신기술조합의 벤처조합에 대한 출자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신기술금융사가 아니더라도 역량 있는 전문투자가가 공동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금융사 겸영을 허용하며 신기술금융사 최소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창업투자회사 수준인 50억원으로 내릴 예정이다.
또 성장사다리펀드의 펀드 사무국을 자산운용사로 법인화하며 투자자문위원회를 투자운영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목표를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펀드 출자은행에는 기술금융 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그동안 외면해온 벤처캐피털을 금융 산업의 하나로 보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해 벤처 붐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