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련 “김중수 한은 총재, 한국경제 파탄의 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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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련 “김중수 한은 총재, 한국경제 파탄의 서곡”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0.03.1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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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길들이기 우려 사실로…빼어난 암기력의 김 내정자, 한은법 조항 잊지말라”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금융노련)은 17일 논평을 통해 “금융분야의 실물경험도 전무하고 친정부 성향으로 일관해 왔던 김중수 내정자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심각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련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야말로 무엇보다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은총재는 한은의 독립성을 무엇보다 제일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와 함께 이명박정권의 금융정책 집행자가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한국경제 파탄의 서곡”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노련은 “우리는 MB정권이 작년 말부터 이미 사문화된 한은법상의 열석발언권 조항을 빌미로, 기획재정부 차관을 금통위 회의에 슬금슬금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며, “이는 현 정권의 출구전략을 위한 한국은행 장악음모, 한국은행 길들이기의 신호탄이라고 보았기 때문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김중수 한은총재의 내정은 우리의 우려가 사실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금융노련은 또한 “이명박 정권의 친재벌 정책, 부자친화적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부동산버블을 심화시키고 버블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경직된 금리정책은 필연적으로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IMF를 통해 배운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련은 “김중수 내정자는 KDI원장 시절 직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는 빼어난 암기력의 소유자라고 한다”며, “그가 한국은행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조항을 결코 잊지 말 것을, 그리고 경제정책의 3대 목표가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노련은 “그가 강만수 시절의 전철을 밟아 MB정권의 정책 보조자이자 집행자로 머무를 때 한국경제와 대다수 서민들이 얼마나 처참한 지경으로 떨어질 것인지를 잊지 말기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연맹과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그 빼어난 암기력으로 꼭 기억해두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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