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처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청년고용대책은 2017년까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구·개발(R&D) 등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이어 “예산 부족, 세수 확보 등의 문제가 계속되면 청년고용대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경제 단체들과 일자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방식으로 기업과 계속해서 소통해서 추진 체계를 중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정부가 청년 고용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조교사, 간호사, 시간제공무원 등 세분화된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청년실업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 양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들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다”라며 “특히 시간제 공무원은 일자리 성격상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실업자가 더 양산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적 해결책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주거, 교통, 육아와 같은 근로여건 개선책을 내놨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급여 문제인 만큼 임금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급여수준을 대기업과 비슷하게 올리려는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는 측면에서 잘 짜였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청년고용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더라도 30대에는 좋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책의 초점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하고, 기존 일자리를 재구성해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이 청년고용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향성을 띤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부문 구조개혁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확대가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간호사 공급의 경우에도 대학정원이 단기에 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보다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대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스매치 해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년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고졸 인력에 대한 채용유인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청년고용의 근본적 해결책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