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시위는 11일 옛 한전부지 앞 “서울시장과 대화 요청, 서울시 묵묵부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강남구민들이 드디어 거리로 나왔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1일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옛 한전부지 앞에서 촛불 시위를 벌인다. 이에 앞서 비대위원 100여명이 7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촛불 침묵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침묵시위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전부지에 115층, 571m의 초대형 현대차그룹 GBC(Global Business Center)과 62층의 호텔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용적률 완화 등 건축제한을 풀어주는데, 그 대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약 1조 7030여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내놓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 13호에 의하면, 공공기여금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 또는 설치를 우선 제공하고, 구역 내에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타 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난해 5월 발간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잠실운동장 개발 사업에는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사업의 성격상 투자의 성공이 불확실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가령 추진한다하더라도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난점을 고려해 그 대안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규정을 우회해 기존의 코엑스, 한전부지가 중심이 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탄천을 가로질러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켜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의도를 알게 된 비대위는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관한 열람공고시 구역 확대에 반대하는 68만 4108명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현수막 등을 통해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비대위는 이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효 등 확인소송(예비적청구 :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 시장과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요청하기 위해 “소통의 달인 서울시장님!! 달인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피켓과 어깨때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촛불 침묵시위를 벌인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강남구민과 강남구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모두 시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하는 서울시민이다”라며 “우리의 이러한 마지막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창구로 나와 우리와 함께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더 좋은 방안을 함께 강구해보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