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올 들어 6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월 세수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중국 경제여건 변화 및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 하반기부터는 세금 들어오는 속도가 다소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0일 펴낸 ‘8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0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조4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6월 말보다 4.0%포인트 상승한 49.4%가 됐다.
작년과 비교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을 분석됐다.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나아지면서 법인세는 올 상반기 22조5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증가했다.
법인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6.4%포인트 높아진 51.1%였다.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4조4000억원 많은 30조6000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3.7%포인트 높아진 51.9%였다. 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주식시장이 호조로를 보인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14조5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2조원 늘었다.
모든 세목에 걸쳐 지난해보다 세수가 좋아진 가운데 부가가치세(24조9000억원)만 1조4000억원 적게 걷혔다.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은 지난해보다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하반기에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세수 상황은 다소 호전됐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
올 1∼6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86조4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10조3000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는 23조9000억원 적자다. 전년 같은 기간(24조3000억원)과 비교해서는 적자폭이 4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3조6000억원이었다.
중앙정부 부채는 지난 6월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6월 말보다는 32조1000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