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전체예산의 34.7% 8조 3893억 편성, 올해와 비슷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27조 4,531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7.6% 1조 9,347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지출 3조 2,871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24조 1,660억 원이며,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7조 2,236억 원를 제외하면 서울시가 실제 집행하는 규모는 16조 9,424억 원 수준이다.
시는 올해보다 예산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간 전출입금 증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재정운영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수준 3.3%를 반영해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뒀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자치구 재정지원을 2,897억 원 확대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가 내년부터 100%(현재 97.1%)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와 협력해 조정교부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5천억 원이 늘었지만 지방세 증가율은 절반 가까이 감소(2015년 7.0%→2016년 3.7%)하고 국가 복지사무 확대에 따라 시가 매칭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 1,561억 원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빠듯한 실정이다.
지하철, 도로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비가 올해보다 1,934억 원 증가하는 등 일자리, 경제, 복지 등 시정 전반에 급증한 재정수요를 세입만으로는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상습침수취약지역 개선, 노후전동차 교체 등 도시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철도(지하철 9호선 3단계, 경전철, 광역철도 등), 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응봉교 확장 등) 등 SOC사업에도 지속 투자한다.
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의 60여 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예산은 8조3,893억 원(전체 예산의 34.7%)을 편성,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4% 7조8,335억 원과 비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