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 회원국은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7일 오전 11시(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오전 1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안보리는 이날 국제사회의 주목거리인 구체적 '행동계획'보다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에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경고를 내놓는데 그쳤다.
나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사이에서도 북한에 '채찍'을 빼든 미국·영국·프랑스와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러시아 대표들 간의 발언에는 뚜렷한 온도차가 느껴져 대북 초강경 제재에 합의하고 실행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케 했다.
비공개 회의여서 굳게 닫혀 있었던 안보리 회의장 문은 시작되고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열렸다. 뒤이어 대기하던 각국 취재진 100여 명 앞에서 발표된 안보리 의장성명은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나온 안보리 언론성명과 비슷한 톤이었다.
안보리 2월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대사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카레로 대사는 이어 "안보리 회원국들은 중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위성발사'라고 명명하지만 이번 발사는 핵무기를 실어나르는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이는 2006년 이래 채택된 4건의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위반이라는 게 안보리의 인식이다.
나아가 이는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에 대한 '실제적 위협'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우방들이 특히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안보리 긴급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 오른쪽은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
프랑수아 데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지금 위험에 처한 것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미래"라면서 "약하게 대처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의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 주재 대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유엔의 행동을 재촉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함께 묶어 거론하면서 "이것들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워 대사는 "평상시처럼 할 수 없다"며 "새 제재는 새로운 차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제재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전례가 없는'이라는 표현을 붙였으며, 제재 시한을 묻는 질문에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시급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방 주도의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도 그대로 표면화 됐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며 "새 제재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향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협상을 통한 해법을 장려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우리는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초강경 제재 추진에 '방어막'을 쳤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오전 러시아·일본 외교장관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러시아는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의 큰 틀 속에서 이번 사태가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안보리 내의 입장차 때문에 대북 제재에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적지 않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한·미·일 또는 안보리 내 우리 우방이 결의안 도출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간 안에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대사는 "지난 4차 핵실험과 이번 6번째 미사일 도발은 심각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고, 결의안도 이에 부합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의 보고를 받고 이번 주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안은 새로 부과된 '숙제'나 다름없다.
앞으로 나올 유엔 제재에는 더구나 북한의 도발을 실제로 억제할만큼의 내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엔이 무작정 '속도내기'를 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제재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