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입니다”라고 게재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 역사관도 드러났다.
문 전 대표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헌법에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는 연호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표기했다고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변인도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전문에서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했다”면서 “이렇게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선열들과 민족혼을 능멸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건강한 역사인식을 부정하는 신식민사관이다”고 평했다.
문 전 대표가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시대”라고 규정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해방으로부터 시작해 미 군정이라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구성한 국회, 그렇게 구성된 국회에서 7월 17일 제정한 헌법, 그 헌법에 따라 8월 15일 수립한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보 1호’를 근거로 삼는다면 이승만 정부의 공보처가 발행한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 등의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한다.
국가의 3대 구성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작명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나라를 되찾겠다는 독립정신의 정통성을 계승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면 1945년 8월 15일까지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가를 만들었는데 왜 독립운동을 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이들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침략전쟁인 6.25전쟁에 대해서 내전이라고 주장하고, 이승만보다는 김구를 더 존경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미국보다는 중국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친하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기념하자는 데 임신한 날을 생일이라고 주장하거나 생일이 언제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세력은 반대한민국 세력임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