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정부는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 5명을 보강한다.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보통신기술, 제약·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는 선도자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높고, 동태적 시장 변화가 활발해 경쟁당국의 체계적 감시와 적기 대응이 중요하며, 불공정행위 조사 등 고도의 전문성·노하우가 요구돼 전담 인력과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위 직제 개정을 통해 지난 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상설화하고, 그에 따른 필요 인력을 증원키로 한 것이다.
지식산업감시과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되며, 지식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주로 담당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및 제약·바이오 분야 등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적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이는 지식산업 분야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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