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교역비중이 높은 미국·중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20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미국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등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되고 있다. 또 양자체제 선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동력 저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고착화 등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역비중이 높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Buy American, Hire American” 등 제조업 부흥·일자리 창출과 공정무역(fair trade)에 역점을 둔 통상정책 표명했다.
중국의 경우에도 사드 관련 압박이 그간 간접‧심리적 압박 단계에서 부지 계약 이후 실질적 단계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미국의 통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인준시 한미통상장관 회담 개최를 통한 美 통상당국과의 통상협력 채널 공고화 △美의회·씽크탱크·업계 등과 적극적인 아웃리치 시행 △향후 FTA의 충실한 이행 노력 강화 △분야별 이행위원회 조기·집중 개최를 통한 통상 현안 선제적·적극적 해결 노력 △방미시 합의된 에너지·제조업 교역 및 투자·첨단산업 등 협력 과제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다.
중국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는 대중(對中) 무역애로 신고센터와 수입규제 통합 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법률상담 및 컨설팅 등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이의 제기하는 한편 중국과 협력 및 소통 노력도 병행한다. 더불어 강화된 법령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인증규격 부합 제품개발 지원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중기청·문체부·금융위 등 범부처 차원에서 약 4000억원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인도 등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수출 다변화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美·中 리스크 대응 및 시장다변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한편 거대 신흥시장 대상의 신규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협상은 2017년 타결,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은 2018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가속화할 것”이라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17년 상반기 협상개시를 목표로 공청회 개최 등 국내 절차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 유라시아(EAEU), 걸프협력회의(GCC) 등 유망 거대경제권 중심으로 FTA 개시·재개 기반 조성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