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장석원기자]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두고 부모들 사이에서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아동수당은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기로 잠정 합의를 진행했다. 다만 소득수준 상위 10%(2인 이상 가구 기준) 가정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동수당은 당초 내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 시행 시기가 내년 9월로 미뤄졌다.

지급시기가 늦어진것에 대해 육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fa****** 참 유치하다...평생 야당해먹어라” “be****** 웃긴거 뭔지 아나? 우리가 세금내어서 나라가 돌아가는데 지들이 선심쓰듯”등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상자 선정에도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상위 10%의 경상소득 평균은 월 743만 원이다. 하지만 이 구간은 변동성이 크다. 복지부에서 조사한 출생아 데이터 등에서는 육아 등 경력 절단에 이유로 최근 5년간 10%에 해당된 사람 중 5년 후 10% 밑으로 떨어진 비율이 51.2%였다.

결국 맞벌이 부부 중 상당수가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다가 다시 대상자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또 다시 소득조사를 해야 한다.

또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홑벌이에 비해 불리할 전망이다. 홑벌이에 비해 소득은 높지만 양육비 지출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해 내린 결정을 토대로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석원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