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보도자료=논평] 미 농무부가 내수용 쇠고기가 한국으로 반입된 것과 관련해 ‘인간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해명을 했다.
동시에 미국 의회 내에선 미국 산 쇠고기 전면 수입 압력을 점차 높이고 있다. 의회 일각에선 한국이 쇠고기 수입을 전면개방 하지 않으면 FTA비준과 연계해야 한다는 강경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고의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음에도 미국이 굳이 실수였다고 변명을 한다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합의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할 일이지, 한국이 수입을 제한하기위해서 꼬투리를 찾고 있다는 식으로 투정을 부려선 안 될 일이다.
뼈 조각이 나왔을 때도 미국은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보다는 한국의 검역체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항의를 했다. 이번에도 반성에 앞서 ‘일개 실수’에 대한 한국의 ‘과잉반응’이 문제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다.
미국 농무부는 이번 갈비뼈 반입이 인간적 실수로 구조적으로 반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수입보류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인 듯 하다.
그러나 반성을 모르는 미국의 태도와 자신들의 요구만을 강박하는 고압적 태도로 미루어 보건데, 금번 사태와 같은 ‘인간적 실수’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
미국과 한국 내 FTA 협상단 주요인물들이 이 같은 인간적 실수를 구조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부지런히 모색하는 모습이 ‘실수’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미 의회는 다소 실망스럽겠으나 민주노동당은 계속 쇠고기 전면 개방이 아니라 한미FTA 비준거부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출처 : 민주노동당
